계약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 가능한 기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청구, 퇴거, 재계약, 계약조건 변경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 2년 후 임차인 갱신청구 사용 가능 #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존속 기간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후 임차인 갱신청구 사용 가능
임대인 정당한 거절 사유 중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연체의 연속성 없어도 가능)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적용 불가 (연체의 연속성 없어도 가능)	임대인은 임대료 5% 초과 인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계약 해지권 : 있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준용)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발생	계약 해지권 : 있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발생	계약 해지권 : 없음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퇴거 시(계약해지) 중개 보수 부담 발생 → 새로운 임차인 맞춰야~

1.‘계약갱신 청구’ 경우 임대료 5% 올리고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서입니다’ 라고 적어 두어야 한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2.‘계약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2년 다 사는 게 아니고 부득이 중간에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개 보수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하며

3. 사정상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급하게 나갈 경우 3개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개월이내에 나가야 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이어주는 직업"이라며 "협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신뢰받는 중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전세사기나 허위 매물 등 직거래 피해가 늘면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신고센터 운영,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 고도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 자체 가격지수(KARIS)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날 김 회장은 ‘법정단체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이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협회가 일정한 감시와 관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일부 일탈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예산 전액인 1억6000만원을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부했다. 중개업이 단순한 생계형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다.

김 회장은 "중개업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법, 제도,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중개사협회장 "'임장기본보수제' 도입"

'이상거래시스템 고도화'해 전세사기 제어

신뢰 회복 위해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도 강조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보러 가는 손님에게 '임장 비용'을 받는 '임장 기본보수제' 신설을 추진한다. 부동산 계약이 이뤄질 때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서 임장비용을 차감하는 식이다.

부동산 임장 때 '임장보수' 내야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고객이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을 확인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가 없이 끝나는데, 전문 자격사인 만큼 상담료를 내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담료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객과 많은 지역의 임장에 동행한다고 해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취임 전 공약으로 '임장 기본보수제' 신설을 내놓은 바 있다.

박은성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임장 활동은 중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안내 업무임에도 실질적인 보수체계가 없다"면서 "이른바 '임장크루'의 경우 크루장에게 임장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사를 통해 중개 행위를 받으면서 비용은 다른 곳에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집을 보기 위해서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해야 현장 안내와 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정상적인 중개행위 이외 보수나 비용을 받아 가는 구조를 없애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임장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거래·전세사기 피해 막는 데 앞장

직거래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이상거래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협회는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해 연립·다세대 전세계약서 작성 시 적정 거래가격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단독, 다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등기부등본상 권리 분석과 지도화 및 음성서비스를 통해 고령층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매매거래 5건 중 1에 달하는 '직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거래 비중은 19.5%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가인 연립·다세대의 경우 36.1%, 단독·다가구는 50.6% 수준이다.

김 회장은 "직거래는 거래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이는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전세사기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과 직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고객 피해가 없도록 당근마켓을 비롯해 프롭테크 사업자들과 함께 협조하면서 상생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사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19개 시도에 '전세 사기, 불법 중개 피해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 구제 기관에 연결하는 등의 방안도 계획 중이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KARIS 부동산가격지수 생산·서비스 본격화 △전자계약 활성화 △공인중개사의 분양 대행 업무 법제화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법제화 △대회원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통계 오류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을 활용한 주택가격지수는 고도화와 검증을 거쳐 연내 다시 공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신광문 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실제 평균을 이용한 가격지수를 발표했으나 변동률이 크다 보니 시장 혼선이 있었다"며 "올해 1월 주택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했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와 비교해 올해 8월까지 1차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검토 결과 부동산원과 유사하게 지수가 나오는 상태"라며 "1차 검증까지 오류를 잡아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주택가격지수는 협회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보다 한 달 빠르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거래 안정성·신뢰성 높이려면 '법정단체' 돼야

부동산 중개 질을 높이고 공인중개사 전문성 개선,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임의 단체로서의 한계	법정단체 전환 시 역할 확대
1.법적 강제력과 권한 부족    - 자율 정화 및 불법 행위 제재 권한 부족    - 업계 윤리 강화 어려움 2.회원 대응 한계    - 회원의 법적 대응 어려움    - 단체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 3.소속 회원 권익보호 부족    - 회원 의견 수렴 등 대표성에 한계    - 사회적 이미지 악화 4.협회 권한 및 역할 축소    - 정책 주도의 한계    - 정부와의 협력 미비 5.업계 발전과 대응력 미비    - 산업 혁신 및 기술 발전 지연    - 업계 경쟁력 양호	1.공공성과 신뢰성 확보    - 중개업 관련 제반 정책의 체계적 운영    -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관리 및 통제 2.거래 사고 근절 및 예방 효과 증대    - 전세 사기, 허위 매물 등 근원적 대처    - 전자계약, 거래 신고제도 등 국민 신뢰 향상 3.전문성 및 윤리 의식 강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윤리 강령 제정 및 자율 규재 단속 4.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정책 및 규제 조치의 능동적 추진    - 정부 협력하 법률과 정책 개선 역할 강화 5.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개선    - 민원·법적 분쟁 조정기능 강화    - 중개 서비스 표준화 및 사회 공헌 활동

공인중개사협회 임의단체로서의 한계/자료=공인중개사협회

김 회장은 "앞서 말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협회 가입 의무가 없고, 단속 권한은커녕 행정처분이나 교육명령권도 부재해 실질적인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리·통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세사기, 직거래 피해 등을 비롯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명한 거래와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현장 중개사들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단일협회가 되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 정책 수립이 쉽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중개를 예방하고 중개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다"며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가자격사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자계약 활성화 등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 외에도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실거래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임대차 2법 개편을 통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 등 4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